훈령/지침/고시 목록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게시일자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11032 |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2025-06-30 | 2875 |
| 11031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2025-06-30 | 1926 |
| 11030 |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...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2025-06-30 | 1083 |
| 11029 |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2025-06-30 | 1311 |
| 11028 | 공항안전운영기준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2025-06-30 | 1632 |
| 11027 |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2025-06-30 | 992 |
| 11026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... | 교통서비스정책과 | 2025-06-30 | 1132 |
| 11025 |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| 교통서비스정책과 | 2025-06-30 | 1014 |
| 11024 |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| 토지정책과 | 2025-06-27 | 1977 |
| 11023 |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... | 공항운영과 | 2025-06-24 | 196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