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한민구 예고기간 2026-08-24 ~ 2026-10-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– 1084호 ｢철도안전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5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개정안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