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오승택 예고기간 2026-09-10 ~ 2026-10-20 ◉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145호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안)_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(129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토지보상법_시행령_개정안)(1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토지보상법_시행령_개정안)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