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제목: 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전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
담당부서: 항공안전정책과
담당자: 김은혜
예고기간: 2026-09-07 ~ 2026-09-17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1157호
「면제/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59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전부개정안)_면제_예외+인정에+관한+정책지침.hwpx
첨부파일3: 행정예고문_면제·예외_인정에_관한_정책지침_전부개정훈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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