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민지호 예고기간 2026-09-14 ~ 2026-09-23 국토교통부 제 2026- 호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입법예고문)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-자동차관리과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-자동차관리과.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64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해진 개정안에 절대반대!! [2026.09.14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