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배용건 예고기간 2026-09-16 ~ 2026-10-07 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01).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(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).pdf 첨부파일3 (개정안)_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