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김경현 예고기간 2026-09-14 ~ 2026-10-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193호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안)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(5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)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황원락 반대의견 [2026.09.22] 안병성 적극 반대합니다 [2026.09.21] 최영일 사업자선정지침 개저에 대한 반대의견 [2026.09.18] 여경구 획일적·행정편의적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 [2026.09.18] 여경구 관리현장의 실무를 배제한 획일적·행정편의적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 [2026.09.18] 황재섭 반대합니다. [2026.09.17] 소현숙 공동주택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요청 [2026.09.15] 이성숙 반대합니다 [2026.09.15] 정헌택 반대 [2026.09.15] 김정희 개정예정 사업자선지침 [2026.09.15] 윤상곤 공공주택 업무 저리 지침 [2026.09.15] 곽춘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의견 제출 [2026.09.14] 이순주 전부 개정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. [2026.09.14] 임성규 보험계약을 최저가로 강제하면,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됩니다. [2026.09.14] 박용진 반대합니다 [2026.09.14] 황명윤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[2026.09.14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