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정의형 예고기간 2026-09-18 ~ 2026-09-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218호 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02).pdf 첨부파일2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pdf 첨부파일3 「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」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(2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강석희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사각지대 해소 요청 [2026.09.2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