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6-09-23 ~ 2026-11-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220호 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31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)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안)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)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(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