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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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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'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'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담당부서
항행위성정책과
담당자
박상헌
예고기간
2026-09-23 ~ 2026-10-13
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 1243호

「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」 일부 개정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7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행정예고문(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).pdf
첨부파일3
PDF ☆_(개정안)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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