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김선화 예고기간 2026-10-01 ~ 2026-11-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호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법령안)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★.pdf 첨부파일2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생활교통복지과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안)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