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진령 예고기간 2026-10-14 ~ 2026-11-23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253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★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스마트농업_재배시설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(1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(1).pdf 첨부파일4 (규제영향분석서)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.pdf 첨부파일5 (규제심사대상_확인)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일부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