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6-10-12 ~ 2026-10-23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272호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12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33).hwpx 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3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6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7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