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장성아 예고기간 2026-10-12 ~ 2026-11-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281호 「공항시설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규제심사대상_확인)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개정안_심의결과.pdf 첨부파일2 (개정안)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(29).pdf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