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남혜림 예고기간 2026-10-14 ~ 2026-11-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292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292호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292호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 첨부파일3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6).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성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관련 사항 영향여부와 주거비율에 오피스텔만으로 조성 [2026.10.19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