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-10-26 ~ 2026-11-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329호 「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09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3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.pdf 첨부파일4 (개정안)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.pdf 첨부파일5 (행정예고문)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6 (행정예고문)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