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최만희 예고기간 2026-10-23 ~ 2026-12-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–1334호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11)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4 (시행규칙)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