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6-10-27 ~ 2026-12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344호 「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32).hwpx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국토부령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(자동차행정처분규칙)_행정처분_등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(자동차행정처분규칙)_행정처분_등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