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서미정 예고기간 2026-10-28 ~ 2026-12-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346호 ｢건축법 시행령｣ 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35).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개정령안_규제심사대상.pdf 첨부파일3 법령안_(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)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+건축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5 (입법예고문)+건축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