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희운 예고기간 2026-11-06 ~ 2026-12-16 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364호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철도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 사업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하는「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」(2026.4.6.) 발표에 따라, 국가철도공단의 업무에 민자철도사업 관리·감독을 추가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주무관청(국토교통부)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. 2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- 전자우편 : lhw1065@korea.kr - 팩스 : 044-201-5596 3.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(044-201-4633, 044-201-39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8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철도산업발전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