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조승현 예고기간 2026-11-04 ~ 2026-11-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13호 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안)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(안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(안).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19).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413호(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).hwpx 첨부파일5 국토교통부공고제2026-1413호(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