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26-11-09 ~ 2026-12-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–1417호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09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96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pdf 첨부파일4 (개정안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