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자격국제협력팀 담당자 김형배 예고기간 2026-11-06 ~ 2026-11-09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24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272호(2026.10.12.)로 입법예고한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6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37).hwpx 첨부파일2 (법령안)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재입법예고.hwpx 첨부파일3 (재입법예고문)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4 (재입법예고문)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 첨부파일5 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