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고재훈 예고기간 2026-11-09 ~ 2026-11-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- 1423호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20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261027_산단절차간소화법_시행령_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붙임1)산단간소화법+시행령+일부개정안+입법예고+공고문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