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지영근 예고기간 2026-11-09 ~ 2026-11-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33호 「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1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x 첨부파일3 (개정안)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.pdf 첨부파일4 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.hwpx 첨부파일5 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