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6-11-13 ~ 2026-12-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434호 「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40).hwpx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).hwpx 첨부파일3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(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