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길현빈 예고기간 2026-11-11 ~ 2026-12-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435호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* 입법예고 기간 : 2026. 11. 11. ~ 2026. 12. 14.(33일간)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9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개정안)_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_제2026-1435호_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