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최혜연 예고기간 2026-11-13 ~ 2026-11-16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 – 145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308호(2025. 11. 5.)로 입법예고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규제영향분석서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+결과표(시스템_출력).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).pdf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261110_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_(4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