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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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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기술정책과
담당자
김재환
예고기간
2014-04-14 ~ 2014-05-03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-476호

 

 

｢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｣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“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(고시 제2013-384호, 2013.6.28)”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4. 4. 14.

국토교통부장관

  [참고 년수별 경력점수표)

 

년수

점수

년수

점수

년수

점수

년수

점수

년수

점수

년수

점수

년수

점수

년수

점수

1

0

6

19.43

11

26.00

16

30.06

21

33.01

26

35.33

31

37.24

36

38.86

2

7.52

7

21.10

12

26.94

17

30.72

22

33.52

27

35.74

32

37.58

37

39.15

3

11.91

8

22.55

13

27.81

18

31.34

23

34.00

28

36.13

33

37.91

38

39.44

4

15.03

9

23.83

14

28.62

19

31.93

24

34.46

29

36.51

34

38.24

39

39.73

5

17.45

10

24.97

15

29.36

20

32.48

25

34.90

30

36.88

35

38.55

40

40.00

 









 
첨부파일1
HWP 140414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(안)_(행정예고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140407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140407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신구조문대비표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140414-규제영향분석서(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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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리스트

조장원
"포장"인정기능사 자격증도 경력인정 받게 해주세요 [2014.06.20] 수정 삭제
조장원
"포장"인정기능사 도 경력인정 받게 해주세요 [2014.06.20] 수정 삭제
김유진
시공회사 경리가 서류상으로 인정기술자로 둔갑하는 것을 아십니까? 따라서 건축기사자격증 마저도 없는 학경력인정기술자 반대합니다. [2014.05.22] 수정 삭제
소나무
이렇게해도 되나요? (학력인정건) [2014.05.21] 수정 삭제
정ㅇㅇ
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관련 [2014.05.21] 수정 삭제
권오현
자격증만 중시하는 잘못된 생각은 던져야 산다. [2014.05.17] 수정 삭제
기술인
점수제도 적극 찬성합니다 [2014.05.15] 수정 삭제
천석봉
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~ [2014.05.14] 수정 삭제
천석봉
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~ [2014.05.14] 수정 삭제
강상찬
반대합니다. [2014.05.14] 수정 삭제
임준순
세월호,아산 오피스텔과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길 바라십니까..? 안전은 타협이 없습니다....반대 [2014.05.14] 수정 삭제
이종윤
학경력 제도 부활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. [2014.05.13] 수정 삭제
이상탁
수질관리분야 관련 자격 및 학과 [2014.05.13] 수정 삭제
이정민
관련 학과 및 자격 종목 조정 [2014.05.09] 수정 삭제
류종길
학경력자 없애라 [2014.05.09] 수정 삭제
도로쟁이
도로및공항분야 등 기술자격 종목 및 학과범위 조정요청건 [2014.05.08] 수정 삭제
양견수
아주 아주 아주 찬성 [2014.05.08] 수정 삭제
개백순
이번 새 제도 강력히 찬성합니다. [2014.05.08] 수정 삭제
견동일
새로운 icec제도 적극 찬성 [2014.05.08] 수정 삭제
김범수
적.극.반.대. !!! [2014.05.07] 수정 삭제
이재순
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의견 [2014.05.07] 수정 삭제
정율필
[반대]-학경력기술사 제도 반대합니다. [2014.05.07] 수정 삭제
견정민
ICEC 아주 마음에 듭니다. [2014.05.06] 수정 삭제
견근홍
찬성 [2014.05.06] 수정 삭제
박우견
ICEC 도입 행정예고안 적극 찬성 [2014.05.06] 수정 삭제
윤재용
새로바뀐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찬성합니다. [2014.05.06] 수정 삭제
이진규
원래의 차등화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(ICEC) 10등급 체계로 합시다. [2014.05.05] 수정 삭제
이영황
대찬성 [2014.05.05] 수정 삭제
주세웅
건설기술자 기능장 등급 행정예고 의견서 [2014.05.04] 수정 삭제
이선우
폐지된 학·경력(인정기술자) 제도 부활 반대 [2014.05.03] 수정 삭제
박기원
학경력인정을 반대합니다 [2014.05.03] 수정 삭제
이윤임
반대합니다 [2014.05.03] 수정 삭제
윤기섭
입법에 반대합니다. 우리는 세월호에서 배워야 합니다. [2014.05.03] 수정 삭제
임성표
반대합니다. [2014.05.02] 수정 삭제
김보광
학력 경력인정 기술자양성 [2014.05.02] 수정 삭제
문정환
학,경력 인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... 이법은 폐지되야 합니다 [2014.05.02] 수정 삭제
노덕남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반대 [2014.05.02] 수정 삭제
박준호
반대합니다. [2014.05.02] 수정 삭제
정태공
경력인정기술자 부활 결사 반대합니다. [2014.05.02] 수정 삭제
방진관
반대합니다. 이럴거면 기술사 제도도 없애시죠 [2014.05.02] 수정 삭제
김성용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14.05.02] 수정 삭제
천석봉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14.05.02] 수정 삭제
송중기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[2014.05.02] 수정 삭제
서영금
학경력 인증기술자 제도에 강력반대합니다. [2014.05.02] 수정 삭제
김경태
반대합니다. [2014.05.02] 수정 삭제
조현동
건설기술자의 .. 등급및 경력인정등에 관한기준[발송배전분야 누락]건 [2014.05.02] 수정 삭제
조현동
건설기술자의 등급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건 [2014.05.02] 수정 삭제
하용일
반대합니다 [2014.05.02] 수정 삭제
신호전
학.경력자 인정- 부활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.-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관련 [2014.05.02] 수정 삭제
이상우
반대합니다. 시험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계를 활용함이 합당함 [2014.05.02] 수정 삭제
임필섭
전문가를 인정해줘야합니다. [2014.05.02] 수정 삭제
김현우
관련학과 인정 및 교육지수 인정 시기에 대한 의견 [2014.05.01] 수정 삭제
이순종
반세기 이상 기틀을 갖춘 '국가기술자격제도' 틀 안에서 법제정을 해야.. [2014.05.01] 수정 삭제
손성진
국가자격점수에 대한 의견 [2014.05.01] 수정 삭제
이영은
상하수도분야 기술자격 종목 및 학과범위 조정요청건 [2014.05.01] 수정 삭제
엄용식
학경력기술자의 부활에 반대합니다. [2014.04.30] 수정 삭제
건설인
상하수도분야 학과 및 자격증관련 건의 [2014.04.30] 수정 삭제
양재수
국가 기술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한다!!! [2014.04.30] 수정 삭제
김진용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의견 [2014.04.30] 수정 삭제
건설인
고학력주의보다는 기술인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실력주의 [2014.04.30] 수정 삭제
박종규
국가기술자격의 흔들림.. 반대합니다. [2014.04.30] 수정 삭제
남우기
국가 정책에 어긋나는 행정예고를 집어치우라. [2014.04.30] 수정 삭제
이재호
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관련 해당 직무ㆍ전문분야 및 학과 수정요청건 [2014.04.30] 수정 삭제
기술자
반대합니다. [2014.04.30] 수정 삭제
최종만
기능장 경력인정을 기사와 동급인 30점으로 한다는것은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[2014.04.30] 수정 삭제
주세웅
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기능장 등급 불합리 의견제시 [2014.04.30] 수정 삭제
임병탁
자격분야에 대한 의견 [2014.04.30] 수정 삭제
안전관리자
동일유사분야 동시 자격기술자에 대한 자격,경력인정시 전체경력 인정을 간절히 바랍니다. [2014.04.29] 수정 삭제
이시영
기술 자격등급간 점수조정 및 경력 점수 조정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 [2014.04.29] 수정 삭제
천석봉
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정 의견 [2014.04.29] 수정 삭제
손용철
교육문의 상식적이해 안됨. [2014.04.29] 수정 삭제
손용철
학력 점수 문제점 [2014.04.29] 수정 삭제
노진승
토목 상하수도 분야 관련 기사자격 및 관련학과 건의 [2014.04.29] 수정 삭제
이진우
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의 자격점수 반영 요구 [2014.04.29] 수정 삭제
조성복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와 관련 [2014.04.29] 수정 삭제
건설인
학력인정의 명확한 규정 명기 요청 * 250자만 글쓰기 가능하여 2편 3편 올립니다 [2014.04.28] 수정 삭제
건설인
책임기술자의 종합화 능력배양 제도 도입 요청 [2014.04.28] 수정 삭제
건설인
기술자격에 대한 점수 불합리 조정 요청 [2014.04.28] 수정 삭제
정순태
경력 단위의 세분화로 불합리 해소 [2014.04.25] 수정 삭제
성낙훈
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의 자격점수 반영 요청 [2014.04.25] 수정 삭제
정광식
학력인정기준에서 전문과 신구대비표의 오류 [2014.04.25] 수정 삭제
최병태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치기준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개정요청 [2014.04.25] 수정 삭제
이남진
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기능사보 인정관련 [2014.04.24] 수정 삭제
이완희
철도전기신호 기능사자격추가건 [2014.04.24] 수정 삭제
정광식
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학력지수점수와 관련한 내용 [2014.04.24] 수정 삭제
이영한
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(학력지수, 경력지수) [2014.04.23] 수정 삭제
방성준
토목 상하수도분야 기술자격종목 및 학과범위 수정요청 건 [2014.04.22] 수정 삭제
권민철
국가자격 종목(제5조제1항관련) 건설지원 자격증 관련 행정사 자격 추가 [2014.04.22] 수정 삭제
한정헌
석,박사 인정학과 관련 [2014.04.22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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