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1181호
「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10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
1. 개정이유
ㅇ 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｣(대통령령) 개정(’15.8.24)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
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함
2. 주요내용
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
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2조제31호)
ㅇ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, 국제
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(안 제25조제1항)
ㅇ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제1항제4호)
ㅇ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
함(안 제31조제2항)
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
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
강화함(안 제51조제1항제5호라목)
③ 협약의 해약, 기술실시 등 관련 제도운영 미비점 보완
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
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11호)
ㅇ 기술실시계약을 하는 경우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등 적정 기술료 산정을 위해 노력
하도록 함(안 제42조제9항)
ㅇ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의 경우 독촉의 절차 및 징수 방법을 정함(안 제51조의5)
3. 의견제출
이 「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훈령)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미래전략담당관실)로 2015년 10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)
나. 성명(법인․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라. 보내실 곳 : (339-012)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(☎ 044-201-
3260, 팩스 044-201-55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