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예고기간 2016-04-22 ~ 2016-06-01 첨부파일1 1604-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GB법시행령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604-GB법시행령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604-조문별제개정이유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604-입법예고공고안(GB법시행령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