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5-05-07 ~ 2025-06-16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626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99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2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오성열 질서유지의무조항 찬성 [2025.08.06] 홍찬 세입자 몰아내는 악법반대 [2025.06.20] 김민선 주거권 침해하는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[2025.06.17] 홍수경 <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> 단체 의견서(홈리스행동) [2025.06.13] 은희주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‘공공주택특별법’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! [2025.06.13] 성제호 개정에 반대합니다 [2025.06.13] 박상훈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 반대 [2025.06.13] 최나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5.06.13] 김영종 개정안 [2025.06.13] 박진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. [2025.06.13] 김진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!!! [2025.06.13] 김성도 공공주택특별법 [2025.06.13] 윤형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여주십시오. [2025.06.13] 이헌규 공공주택특별법 반대합니다 [2025.06.13] 정성식 개정안 반대합니다. [2025.06.12] 양대성 시행령 개정 반대 [2025.06.12] 이철빈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!! 즉각 철회하라! [2025.06.12] 김영희 퇴거가 아닌 복지, 문화와 관습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. [2025.06.12] 엄원주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[2025.06.12] 김지선 공공 차원에서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<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>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. [2025.06.12] 배선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[2025.06.12] 황성철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 철회하라 [2025.06.12] 한재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5.06.12] 박종헌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[2025.06.12] 김가원 <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> 개정안 지금 당장 철회하세요 [2025.06.12] 김필순 유지가 아닌 공생 [2025.06.12] 김솔아 세입자 권리 약화시키는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[2025.06.12] 이재임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철회하십시오 [2025.06.12] 최하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[2025.06.12] 김백정은 개정안 철회! [2025.06.12] 배용진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[2025.06.12] 최현숙 입주자를 모독하는 <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>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. [2025.06.12] 이기환 <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>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. [2025.06.12] 전소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! [2025.06.12] 김지윤 개정안 즉각 철회 [2025.06.11] 이동현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[2025.06.11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