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5-06-23 ~ 2025-08-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847호 「주택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50605주택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23).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-847호(「주택법_시행령」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서부건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년내 시행이 절실합니다 [2025.11.05] 한동근 시행령 개정안 빨리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. [2025.11.04] 김광덕 시행령 빠른 처리 바랍니다 [2025.11.04] 박찬혁 입법 부탁드립니다 [2025.11.03] 이승희 빠른 입법 바랍니다. [2025.11.03] 한봉수 입법시행 해주세요 [2025.11.03] 한범신 본 시행령 개정안 진행 빨리 해주세요. [2025.11.03] 김희정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빠른 공표바랍니다 [2025.11.02] 양성근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빠른 공표바랍니다 [2025.10.31] 김정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, 4개월이 경과한 현시점 빠른 공포 바랍니다. [2025.10.27] 강경수 찬성합니다. 빠른 입법 바랍니다. [2025.10.22] 박유미 입법예고 후 빠른 공포 바랍니다. [2025.07.20] 정상훈 <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판단 요건기준일을 '조합가일 신청일'로 함>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[2025.07.18] 민성복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시 조합원 자격 의견 [2025.07.02] 김민식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 [2025.06.26] 김진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견제시합니다. [2025.06.25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