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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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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「항공보안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항공보안정책과
담당자
전소연
예고기간
2025-06-25 ~ 2025-08-08
국토교통부공고제2025-860호
 
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2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2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_항공보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HWPX (입법예고문)항공보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4
PDF (입법예고문)항공보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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