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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수정안)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
항공정책과

담당자

정상미

예고기간

2025-07-03 ~ 2025-07-21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- 895호

「공항시설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5년 7월 3일
국토교통부장관
 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3).pdf

첨부파일2

 (개정안)_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수정안)_재입법예고.hwpx

첨부파일3

 (재입법예고문)_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수정안)_20250703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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