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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
도로시설안전과

담당자

박동규

예고기간

2025-07-03 ~ 2025-07-14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- 000호

｢도로법 시행령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
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31).hwp 바로보기

첨부파일2

 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.pdf

첨부파일3

 (개정안)_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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