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5-08-13 ~ 2025-09-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–1017호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95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6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3).pdf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3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