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5-09-10 ~ 2025-10-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- 1108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9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43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재입법예고문)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4 (재입법예고문)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