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고은비 예고기간 2025-09-23 ~ 2025-10-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- 1156호 「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._(입법예고문)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.hwpx 첨부파일2 2._(제정안)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.hwpx 첨부파일3 2._(제정안)_부동산개발사업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재입법.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47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