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?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5-10-14 ~ 2025-10-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209호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형향분석서(시행규칙).pdf 첨부파일2 (25.10.14)국토교통부공고제2025-1209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첨부파일3 (시행규칙_개정안)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