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조범현 예고기간 2025-11-10 ~ 2025-12-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281호 「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4.(개정안)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2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설안전과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