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유기성 예고기간 2025-10-22 ~ 2025-12-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300호 관보 제21100호(2025.10.22.)에 게재된 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330호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” 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 2025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4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52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)(2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(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)(4).pdf 첨부파일5 「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「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