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윤형우 예고기간 2025-11-21 ~ 2025-12-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- 1385호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수정_개정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.hwpx 첨부파일2 (양식)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