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5-11-24 ~ 2025-12-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426호 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62).hwpx 첨부파일2 (개정안)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안.hwpx 첨부파일3 (개정안)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안.pdf 첨부파일4 (행정예고안)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.hwpx 첨부파일5 (행정예고안)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