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사랑 예고기간 2025-11-28 ~ 2025-12-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472호 「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._행정예고_공고문(수도권_분상제_주택_인근지역_매매가격_결정지침).pdf 첨부파일2 1._행정예고_공고문(수도권_분상제_주택_인근지역_매매가격_결정지침).hwpx 첨부파일3 3._관련_법령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4 2._일부개정고시안(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).hwpx 첨부파일5 4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