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5-12-12 ~ 2025-12-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–1520호 「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에 관한 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제정고시안)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(법령_및_규제심사_완료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72)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_채번)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.hwpx 첨부파일4 (행정예고문_채번)_지적재조사지구의_토지이용규제사항_정비에_관한_지침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