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이도현 예고기간 2025-12-16 ~ 2026-01-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531호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별지,_별첨,_별표)_신구조문_대비표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(100).hwpx 첨부파일3 (개정안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5 (입법예고문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