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구지현 예고기간 2025-12-18 ~ 2026-01-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–1554호 ｢공항시설법 시행령｣ 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01).hwpx 첨부파일2 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_시행령_제35조의5+결과표(조류충돌_위험도_평가의_실시_범위_및_방법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+공항시설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5 (입법예고문)+공항시설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