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구지현 예고기간 2025-12-18 ~ 2026-01-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–1555호 ｢공항시설법 시행규칙｣ 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_시헹규칙_제16조+결과표(공항시설_등의_설치_기준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+공항시설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+공항시설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제47조_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