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25-12-19 ~ 2026-01-28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556호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8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개정안)_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+건설산업기본법+시행규칙+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+건설산업기본법+시행규칙+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